대전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최근 들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갈등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편견이 강했지만 지금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대중매체에 자연스럽게 소개될 정도로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외도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때 외도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이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외도를 한 당사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외도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외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리 분노가 크더라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촬영이나 무단 도청, 위치추적기 사용 등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전화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SNS에 배우자와의 가족 사진을 올렸거나, 대화 중 혼인 사실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퍼뜨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외도 횟수,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며,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 소송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정당한 선택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다면 늦기 전에 대전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