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는가만을 따지지 않으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었는지를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거나 투자·운용을 통해 재산을 늘린 경우는 직접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만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로서 집안 살림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경우 역시 간접적인 기여로 충분히 고려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가에 국한되지 않고, 혼인관계 전반에 걸쳐 각자의 역할이 재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의 길이, 자녀 양육 참여도, 가사노동의 범위 등도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에 대한 명확한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육아와 가사에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일정표나 사진, 문자 내용 등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을 어떻게 사전에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혼자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전문변호사, 4억 3,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과 2002년 4월경 결혼한 부부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고, 의뢰인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남편과 의뢰인 간의 감정적인 불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남편은 근무하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한 이후부터 이러한 행태는 더더욱 심해졌으며, 이 상황을 보다가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는 등의 행동까지 보였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이 자고 있는 야밤에 자녀와 함께 집에서 나갔으며, 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당했던 문제들을 보았을 때 남편에게 충분히 높은 재산과 더불어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전문변호사는 즉시,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였고, 이와 동시에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셨던 만큼, “어린 자녀와 높은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남편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지만, 다행히도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재산분할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