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결혼식 사진, 장기간의 동거, 자녀 유무, 생활비 공동 부담, 메시지나 사진 등의 자료가 사실혼 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혼인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업무의 효율성과 직결되기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은 필요하지만, 그 선을 넘는 관계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오피스와이프'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직장에서 지나치게 친밀한 여성 동료와의 관계를 뜻하며,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불편함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일상에서의 밀접한 소통과 행동들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런 관계로 인해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이 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이혼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당연히 절반씩 나누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단순히 수입을 많이 벌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별거가 이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근거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법은 단순한 별거 기간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기준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별거로 인해 이혼을 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숙려기간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감정적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시 적용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에게 이 숙려기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정신적 학대와 같이 긴급하게 이혼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숙려기간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정신적 외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증명하는 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심리적인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믿음을 저버렸다는 감정적인 충격은 더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회사 동료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특별해”, “언젠가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와 같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소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외도를 숨기려는 상대방의 태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