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외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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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정신적 외도라는 이유로 이혼 가능할까?이혼사건 2025. 2. 7.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는 육체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신적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 외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류를 통한 외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며,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특정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한다면 이는 외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연인과 같은 행태를 보이거나, 배우자 몰래 감정적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