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해 3,500만 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위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6가지 사유 중 1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에서 승소할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잘 맞추고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만 있다면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보면,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

자녀 유무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반성의 태도

피해 심각성

 

 

이러한 것들을 보고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물적 증거와 사유는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불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론에도 주장만이 아닌 물적 증거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3,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3,5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우연히 등산을 하다가 산악 동호회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이때 다른 부부와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네 사람은 친목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즐기고 등산도 함께 즐기는 등 별일 없는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었지만,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친해진 부부의 남편이 부상으로 인해 동호회 활동을 쉬게 되었고 의뢰인도 일이 바빠 자주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 부부의 아내 사이에서 오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연인 사이에까지 이르게 된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본인의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1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신신당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으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미 남편과 상간자가 불륜관계인 것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던 만큼, 본 변호사는 그 즉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간자를 만나 자신의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명시한 각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통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이렇게 본 변호사는 의뢰인 및 상간자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어겼던 만큼 높은 위자료를 책정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