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2억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을 통해 2억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한다면 추후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자녀 출산 이력,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과 같은 증거를 통해 실제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더불어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비율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여도만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이 있고 가사, 노동, 부양, 육아와 같이 간접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혼인 전 형성했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적은 비율을 인정받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처럼 사유들을 증거가 아닌 단순히 진술만으로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반드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을 통해 2억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전희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통해 2억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수년간 함께 남편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관계 해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때 자세히 알아보니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은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으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위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따라서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며, 이 점에 대해서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소명하면서 상간녀와의 외도 행위 등을 물적증거로 소명하며 법원에 높은 금액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로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2억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