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사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심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심판을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이므로 채권자 파악 및 배당을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권신고를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공고기간이 만료된 다음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의사로 한정승인과는 달리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재산 및 빚 모두를 승계받지 않는 형식의 포기만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에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실 없이 해당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포기를 한 것이기에 후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혹 이러한 상속포기의 특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조부모나 친척의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여 상속포기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막고 보다 편리하게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선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가사전문변호사, 상속 한정승인 심판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들과 고민하고 있던 중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었고 본 변호인에게 법적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해보니 의뢰인의 남편은 과거 토지를 매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단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혹시 모를 재산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령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할지라도 채무가 더 많이 나온 경우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말을 따라주셨고 그렇게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