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청구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이 상속포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이를 신청하여 끝나는 것이 아닌 2순위, 3순위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때문에, 법정상속인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만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재산 목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목록과 채권 내용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장례비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전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한정승인 받아낸 사례를 설명해 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청구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아버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장례를 마친 뒤 아버님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아버님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남았기에 이를 상속받는 것은 힘들었던 의뢰인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상속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왔으며, 저는 이와 같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의뢰인을 돕기 위해 사건을 파악하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께 상속 절차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 중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1순위 상속자였고 여기서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후 순위인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자로 상속 권한이 넘어가기에 후 순위 상속자분들도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후 순위 상속자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상속이 승인되어 큰 빚을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제 말에 따라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확히 기재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재산 목록도 모두 첨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목록 및 채권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특히 한정승인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점을 생각해 의뢰인에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누락할 경우 한정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상속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힘입어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아버님의 모든 빚이 아닌 재산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과 재산만 받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