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위자료소송, 승소가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소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외도를 숨기려는 상대방의 태도와 증거의 부족은 이러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결제 기록, 차량 위치 기록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나 이메일, SNS 계정을 몰래 열람하거나, 우편물을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칫 소송 과정에서 되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다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고 느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의 경중과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증거 수집과 법적 전략 수립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고,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자료가 법정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맞는 접근은 단지 위자료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겪은 부당한 고통에 대해 정당한 인정을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혼자 감당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전이혼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