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혼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쪽은 이를 감당해야 합니다.

 

 

 

 

보통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2.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방치했을 때

4.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6. 그 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소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즉, 반소를 통해 상대방이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적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전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반소는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원고였던 상대방이 반소의 피고가 되고, 반소를 제기한 피고는 반소의 원고가 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 본소에서는 피고였지만 반소에서는 원고로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려면 자신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유책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등에 관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특히 이혼 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나 본소 내용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소는 단순히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소홀히 다룬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소가 필요하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아닌데도 이혼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대전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소를 제기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