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소송 진행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후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국제이혼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이혼이 처음이거나 절차가 복잡해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인식이 변화하며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다른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으로 인한 갈등으로 국제이혼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을 통해 국제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국제이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시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까?

 

 

국제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이혼 절차와는 다른 국제사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제사법 제37조는 혼인의 효력과 관련된 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즉,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졌다면 그 국가의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를 경우, 부부가 현재 거주 중인 국가나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국제이혼을 진행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한 절차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상대방의 주거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에 소송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 송달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거주지를 모를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지 또는 출국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공시 송달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처럼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위자료,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국제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국제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