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정신적 외도, 이혼 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도라고 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도는 단순히 성관계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40조 제1호에서는 외도를 다양한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신적 외도란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배우자 외의 이성과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도 행위를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적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구체적인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외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대화 내용이 연인 사이에서나 나눌 수 있는 언행, 예를 들어 "사랑해", "여보", "자기" 같은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처럼 보일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누구든 그 대화를 보면 연인 관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확한 언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증거 수집 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증명하려다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행동 등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형사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증거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블랙박스, 잠기지 않은 휴대폰에서 확보한 문자 메시지, 제3자의 증언,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이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거나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히 준비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 외도와 관련된 소송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자칫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대전이혼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신적 외도와 관련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