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입증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의 노력에 대한 법적 평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산분할을 단순히 경제적인 수입이나 명의로 판단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법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가사노동, 육아, 가족 간병과 같은 비가시적인 기여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이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해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배우자가 외부에서 소득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역할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일수록, 그리고 부부 재산이 꾸준히 증가한 경우일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더욱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전업주부가 전체 재산의 40% 이상을 분할받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점차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에 가까운 장기혼의 경우에는, 기여도가 동등하게 평가되어 재산의 절반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수입의 유무가 아닌,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여도를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육아, 간병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자녀 양육이나 부모 병간호를 맡은 경우 관련된 문자 메시지, 사진, 병원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명확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공동 기여가 인정될 여지도 큽니다.

 

 

문제는 이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가정에 헌신해온 전업주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두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어떤 자료가 법원에서 인정받기 쉬운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도를 구조화해 제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혼 절차 전반에 걸쳐 전략적인 대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삶의 흔적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자신만의 방식과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혼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가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가사노동과 내조, 육아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