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청구에 있어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혼인 생활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내조 등 간접적인 기여까지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법원은 이러한 기여를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한 경우, 전체 재산의 50%까지 분할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소유한 명의나 수입의 크기보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접적인 기여를 입증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가정에 기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비 지출 내역, 가계부, 육아 및 교육 관련 자료, 배우자의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지원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나 일정표 등이 모두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하며, 불법 녹취나 무단 열람한 금융자료 등은 소송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된다면 충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나눔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생활 동안 쌓아온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혼자 준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혼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도를 강조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여가 명확하다면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이혼 과정일수록 냉정하고 체계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