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별거 이혼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별거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충족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각한 부당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리상의 분리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혼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별거를 지속한다면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별거의 원인이 폭력, 부정 행위 등과 같은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차이로 인한 별거만으로는 법원이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별거 중 상대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불륜이나 재정적인 책임 회피 등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소재 불명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로 인한 이혼은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 단순한 합의 이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둔 경우 양육권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장기간 별거한 부모가 양육에 소홀했을 경우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양육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별거 동안 상대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거 후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재산 분할도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과 별개 재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재산 관리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별거 이혼은 단순한 기간의 경과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별거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