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며,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외부에서도 부부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 전희정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결혼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자녀 출산 기록, ■부부동반 여행 증거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재산 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분배 비율을 정할 때 직접적인 경제 활동 이외에도 가사 노동이나 양육 등 가정 내에서의 간접적인 활동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이 없는 주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사실혼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실질적인 행위 : 금전 거래, 자산 운용, 부동산 (자산 보전 및 증대)

 

간접적인 활동 : 집안일, 노동, 가족부양, 육아 (재산 유지 및 증식을 돕는 활동)

 

 

 

 

특히, 공동소유 재산 외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 비율이 적더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말로만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수년을 함께 지내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당시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 외도로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특히, 의뢰인과 남편 A씨는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5,500만원 인정받은 사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5,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남편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며, 이 점에 대해서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소명하면서, 상간녀와의 외도 행위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법원에 높은 금전을 인정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남편 A씨는 의뢰인과의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2억 원과 더불어 위자료로 3,0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자칫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었지만, 적시적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실력이 출중한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5,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5,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