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소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외도를 숨기려는 상대방의 태도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상간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상대방에게 불만과 원한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외도한 배우자나 그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형사고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여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외도한 상대를 형사소송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