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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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사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심판 성공한 사례이혼사건 2025. 1. 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심판을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이므로 채권자 파악 및 배당을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