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법적 절차 없이 동거를 선택하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를 하더라도 법률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재산분할, 상속권, 가족관계 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부부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이혼합의서입니다. 단순한 말의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은 반드시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혼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이때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준비할 때는 어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 자체를 망설이거나 아예 재산분할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적으로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이 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양육권은 일정한 조건과 사정 변화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을 바꾸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부터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경제력이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자녀의 나이나 의사까지도 꼼꼼히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이혼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생활 방식에서 생기는 갈등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는 다른 법적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대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국제사법에서는 부부의 국적, 거주지, 그리고 혼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지만, 요즘은 그러한 편견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다뤄질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실 텐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활동 : 재산을 직접적으로 증식, 유지하는 경우 (경제활동, 주식 등) 간접적인 활동 :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 (가사, 육아 등)    위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물적증거로 사실을 입증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증거가 달라지는 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저의 도움을 통해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7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자녀의 복리와 행복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더불어 위 사유 이외에도 양육 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게다가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능력 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하기에 경제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