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기여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실 텐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활동 : 재산을 직접적으로 증식, 유지하는 경우 (경제활동, 주식 등)

 

간접적인 활동 :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 (가사, 육아 등)

 

 

 

 

위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 물적증거로 사실을 입증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증거가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특히, 이혼 재산분할은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 재산을 은닉 및 처분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승소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2002년경 법률상 혼인한 부부였으며 당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남편과 의뢰인 간의 감정적인 불화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한 이후부터 이러한 행태는 더욱 심해졌으며 이 상황을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남편이 자고있는 밤에 자녀와 함께 집에서 나갔으며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당했던 문제들을 보았을 때 남편에게 높은 재산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모두 받아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때문에, 저는 즉시 의뢰인의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였고 이때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이를 제출하며 최대한 높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했던 만큼 현재 어린 자녀와 높은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평소에도 의뢰인 홀로 아이를 계속해서 키웠다는 점 등을 소명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에게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과 더불어 위자료 3,000만 원 및 친권 및 양육권자와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