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이 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 신청에 대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갖게 될지 결정하게 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증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 증액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 자녀,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즉,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거나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양육비 증액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이혼 당시와 달라진 특별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보통 부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부모의 직업, 재산, 경제적 상황, 자녀의 수와 나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양육비 증액 역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되며,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증액이 가능해집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신청이 인정되는 조건은?

 

 

양육비 증액 신청은 단순히 물가 상승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추가 교육비가 발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비용 증가가 증액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말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육비 증액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액 신청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증액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양육비 증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양육비 증액 신청에 필요한 증거 자료는 다양합니다. 자녀의 생활비 증가나 치료비, 교육비 등이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비 내역서, 학원비 납부 내역서 등이 증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녀의 양육비가 증가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법원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증액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필요에 맞게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사유가 충분하더라도 증액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금액을 신중히 요청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환경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므로, 상황이 달라지면 적절한 증액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전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필요한 자료 준비와 절차 진행을 도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증액 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증액을 추진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