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3,500만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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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다면,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을 알아보면, ▲ 혼인 기간, ▲ 외도의 정도, ▲ 자녀 유무, ▲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 반성의 태도, ▲ 피해 심각성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하지만 물적 증거와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때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론에도 물적 증거로써 대응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상간자소송, 위자료 3,500만원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3,500만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배우자는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산악 동호회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A씨와 A씨의 남편 B씨와 친해지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이 4명의 사람은 친목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부부 동만 모임을 즐겨 하였고, 등산도 함께 즐기는 등 별일이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B씨가 부상으로 동호회 활동에서 쉬게 되고, 의뢰인도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A씨 사이에는 오묘한 기류가 흐르고, 점차 발전하여 연인 사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의 남편과 A씨와 외도한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1년이 흐르게 되었고, 어느 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남편과 A씨가 외도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번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A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말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미 남편과 A씨가 불륜관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상태였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를 만나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명시한 각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통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A씨는 의뢰인이 남편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며, 약속하였지만 이를 기만하고, 곧바로 남편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 점을 소명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책정해 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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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시 A씨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기에,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