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면 그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정해진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인 만큼, 단순한 이유로는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자녀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양육권은 자녀에게 특별히 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이혼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 생활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국내 이혼과는 다르게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 법이 적용된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국적, 실제 거주지, 그리고 혼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최근 들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갈등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편견이 강했지만 지금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대중매체에 자연스럽게 소개될 정도로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외도는 여전히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때 외도는 간통죄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이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외도를 한 당사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기여도’가 높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얼마나 했는가만을 따지지 않으며,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었는지를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거나 투자·운용을 통해 재산을 늘린 경우는 직접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만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업주부로서 집안 살림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표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는 양육권자 지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① 경제적 능력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② 자녀의 복리와 행복 :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③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④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 ⑤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⑦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결혼식 사진, 장기간의 동거, 자녀 유무, 생활비 공동 부담, 메시지나 사진 등의 자료가 사실혼 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혼인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업무의 효율성과 직결되기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은 필요하지만, 그 선을 넘는 관계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오피스와이프'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직장에서 지나치게 친밀한 여성 동료와의 관계를 뜻하며,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불편함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일상에서의 밀접한 소통과 행동들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런 관계로 인해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