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시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이 당연히 반반으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의가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별거 이혼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별거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충족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각한 부당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거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에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이혼 후의 생활을 고려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재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는 육체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신적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 외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류를 통한 외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며,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특정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한다면 이는 외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연인과 같은 행태를 보이거나, 배우자 몰래 감정적 교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외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혼 유형 중 하나로,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 오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려는 부부들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사회적으로 낙인처럼 여겨졌던 반면, 이제는 결혼한 부부 중 절반 이상이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 자체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긴 결혼 기간 동안 쌓인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일반적인 이혼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황혼이혼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결혼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부가 축적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는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며, 이러한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이혼합의서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포함해야 할 몇 가지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혼 후 재산과 관련된 법적 다툼을 방지하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성립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여기서 조정이혼은 이 두 가지 중 재판이혼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원하고,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기 쉬워, 결국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이혼은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