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금전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더불어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위처럼 우리 법원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오피스와이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와이프'라는 용어는 직장에서 특정 동료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마치 배우자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배우자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친밀한 유대는 업무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계를 넘어서면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사자들은 단순한 업무적 친밀감이라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을 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은 자동으로 반반씩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시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이 당연히 반반으로 나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명의가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통한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별거 이혼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별거가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를 충족해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각한 부당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거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에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이혼 후의 생활을 고려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재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는 육체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신적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 외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류를 통한 외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며,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특정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한다면 이는 외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연인과 같은 행태를 보이거나, 배우자 몰래 감정적 교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외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