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고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진 지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부정행위는 부부 간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흥신소를 통한 도청이나 침입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증거로는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녹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기록 등이 있으며, 필요 시 제3자의 진술이나 사진도 보완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간자 측에서는 종종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때는 SNS 사진, 혼인신고서, 결혼식 청첩장,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상간자의 인식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며, 시간을 허비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승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혼자 준비하려다 실수를 반복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불리한 결과를 맞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전체적인 소송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판단과 전략적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이를 보호받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정당한 법적 절차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과 함께 감정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