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소송, 이것을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상처와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려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수단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외도는 단순한 사적인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판단하여,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숙박업소 출입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불법 촬영이나 상대방 동의 없는 위치추적 등은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보되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이상, 냉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입증 중심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감정보다 증거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경위, 외도 기간, 외도 행위의 노골성,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민법상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불륜 사실을 인지한 후 3년 이내에는 반드시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혼인 관계에서 입은 명예와 감정의 피해에 대한 법적 회복 절차입니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재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원하는 결과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