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할까 불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보지 않으며, 기여도에 따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먼저,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한에 제한이 있을 만큼 법적 책임이 중하게 부여되는데요. 이런 제도적 특징 때문에 많은 분이 유책배우자가 되면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재산분할 원칙에서는 유책 여부보다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분할의 주요 기준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경제적 기여도나 가사, 육아 등 간접적인 기여도가 높다면, 그만큼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재산을 증식한 기여가 크거나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상당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기여도를 평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에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도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육아에 많은 역할을 했다면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별되어 따로 평가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구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 가계부 기록,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서 등이 기여도를 뒷받침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유책배우자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대전이혼변호사와 상의해 자신이 가진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법적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준비한다면,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