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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받아낸 성공사례이혼사건 2024. 8. 22.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해권고결정이란, 이혼하는 방법 중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너무 길게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절충안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 일방이 실수를 저질러 유책배우자가 되어 소송을 걸었다고 했을 때,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싸움이 길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한쪽은 위자료를 줘라, 한쪽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텐데요.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이상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너무 길게 걸린다고 생각되는 경우 양측의 의사에 대하여 절충안을 정해 통보하게 되는것인데요. 만약 해당 절충안이 마음에 든다면 받아들여져 그 내용대로 이행이 됩니다.
물론 이는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인 만큼, 불복절차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불리하다는 명확한 정황이 없다면 이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혼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것 같다면 아무리 법원에서 내리는 화해권고결정이라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슬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가 셋인 만큼 맞벌이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고,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행복한 날만을 기대했던 의뢰인에게 갑자기 날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가정에 대해 소홀해진 것인데요.
원래 남편은 월급을 받고 의뢰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이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며 말을 해보았지만,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달동안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뢰인은 미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계속 이런식이라면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란 것을 깨달아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는데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위 내용만 들어서는 이혼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 한 본 변호인은 자세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했던 이유도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내세워 법원에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기에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받아야 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 소홀하게 대했던 것까지 증명하며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남편 측에서는 외도의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의 기간이 길게 진행되었는데요. 치열하게 싸운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 측의 입장이 너무 이기적이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의 결과 내용에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친권은 모두 의뢰인이 가져가게 되고 자녀 1명당 5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반론을 제기하여도 능력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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