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피고들이 소장을 받았을 때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송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대응입니다.

 

 

 

 

물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감액받고자 한다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단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상간자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액수를 결정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발각 후의 태도와 정황, 이혼 여부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위자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태도와 반성 유무도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 높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났다면, 이는 위자료 감액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피고가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기혼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피고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의 태도도 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기혼자와의 만남에서 성관계가 없었거나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증거 재판주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로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