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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불륜 이혼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이혼사건 2024. 8. 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불륜과 관련된 많은 상담을 진행해온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을 함께할 것으로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한 마음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불륜 이혼소송에서 역고소를 당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된 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곳에 의뢰하곤 하는데요.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 증거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불륜을 인정한 녹음, 숙박업소 결제 내역 또는 CCTV 영상, 연인처럼 찍은 사진 등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수집할 땐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합법적인 방법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대전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해당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대전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자의 회사 등에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도 매우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찾아가 상간자의 동료들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폭행죄로 인해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억누르고 합법적인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 복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불륜 이혼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이혼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불륜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아내의 불륜 후 갈등이 계속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때문에,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이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대전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한 대응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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