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가정은 지켜야 하는데 위자료는 받아내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종종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기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와 배우자는 너무나도 괘씸하여 가만히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배우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의 이들은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는 상간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데요. 물론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함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고 높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직 미성년자인 자녀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우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다른 방법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소송에서나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큰데요.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이때 간혹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는 ‘증거로 꼭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영상이 필요한가요?’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과거 간통죄가 존재했을 당시 필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외도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필요하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인 듯 보이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CCTV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데요. 이 증거가 수집되어 제출된다면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났을 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이 행위가 적발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위반으로 되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로는 잠겨있는 휴대폰을 강제로 여는 행위, 흥신소에 맡기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송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증거가 합법적인 증거이고 불법적인 증거인지 판단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소송을 하는 것이 보다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홀로 진행할 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실한 책임을 물게하기 위해서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