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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이혼 거부 남편에게 화해권고결정 성공한 사례이혼사건 2024. 8. 1.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기 전엔 몰랐던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며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나 본인은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배우자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경우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일방적인 중재안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너무 길게 걸리는 경우나 소송을 하는 이유가 너무 한쪽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만큼 부부 모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타당한 증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화해권고결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너무나 부정한 대우를 받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어 이혼하게 된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이혼 거부 남편,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을 한 지 20년이 넘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지겨운 술주정에 술만 마시면 좋지 못한 손버릇까지 가진 남편이었는데요. 다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남편 때문에 의뢰인은 심적으로나 물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참다 참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해줄 마음은 없다며 그때부터 더욱 강력하게 의뢰인을 폭행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언젠가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의 더욱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기나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간절함을 느꼈던 부분은 의뢰인이 저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필요 없으니 제발 이혼만 빨리 끝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명백히 남편의 잘못으로 이루어져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의뢰인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이혼만 빠르게 끝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의뢰인의 심정을 100% 공감할 수는 없어도 의뢰인분의 표정을 보면 저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이혼만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혼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을 찾아가 의뢰인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며 재산이나 위자료는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혼해 줄 마음이 없었기에 합의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맡기신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몇 주간 계속해서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합의에 성공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조건은 양측 모두 재산청구권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의뢰인을 폭행한 만큼 추후 아이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누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기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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